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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정부 7호선 및 BRT 부실의혹 감사청구 접수

2021-03-31
조회수 99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용수)은 지난30일  7호선 광역철도(도봉산~옥정) 사업추진간 교통예측수요 중복반영으로 부당한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국토부(KDI),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고 . 의정부 BRT사업 교통 분담금 약1000억 원 부실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광위, LH), 의정부시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동시에 접수하였다.

  감사 청구서 접수 장면 

 

공익감사청구서 주요 핵심은 

 

1. 7호선 추진사업이라는 행정작용이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필요하고 국민에게(민락2지구 주민) 의무를 부과하여(교통분담금 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였음으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 행위였는지와


2. 국토부(LH)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요구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를 이행한

      사실  여부에 대한 관계 정부기관의 행정조치여부 감사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이행에 대한 의정부

      시청의 행정조치 여부 감사

 

3.  7호선 사업(국토부(KDI), 경기도청), BRT사업(국토부(대광위,LH), 의정부시) 추진 간 행정청이 행정

    기본 절차 준수 여부감사 요청
   -  행정목적(7호선, BRT사업)을 달성하는데 교통예측 수요의 중복반영, BRT사업의 파행이행(전용

      도로 로만 사용)이 유효하고 적절한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확인
   - 행정작용(7호선 중복반영, BRT사업 파행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

     하는 공익보다 더 큰지에 대한 여부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한 감사청구 서명동의는 지난 3.17(수)이후 의정부시민 및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2일동안 총 1307명이  동의서 서명에 참여하였다.

 

 

의정부 시민단체 김용수 대표는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한 이번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속적으로 관련자료와 대응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게끔 노력할것으로 이번 감사청구에 많은 관심과 서명에 동참을 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와 의정부 발전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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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정부 7호선 및 BRT 부실의혹 감사청구 접수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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