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포럼

20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시 7호선 관련 질의요구 항목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경기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

1. 7호선 1~3공구 개통연도 확인

2. 공사기간이 차이나는 1,3공구와 2공구의 개통 조정

3. 국감에서 제기된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단선철로를 복선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가. 경기도는 본 사업에서 복선여부, 차량기지의 위치등에 관해 서울메트로, 서울시와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실한 협의 완료여부 (진접선 사례참고)

나. 착공시까지 서울시와는 추가 협의사항 여부

다. 국토부는 단선철도를 순차적으로 복선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국가미래전략에도 동북아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됨

(국비를 투입해 건설하는 철도사업인데 준공후 수년후에 재차 세금을 들여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것보다 현재 시공단계에서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총 소요비용, 시간, 효율면에서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의 입장 확인 )

라. 단선노선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외면받는 노선이 될 수 있다. 경기도가 복선화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조기추진을 도의 치적으로 삼기위해 사업을 변경없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

4. 활성단층 및 경전철 노선과 중첩되는 구간(탑석~곤제 약 2.2km구간)의 위험성에 관한 확인

가. 본 노선의 2공구는 지상철과 지하철의 노선이 중첩된다. 경기도에 지상철과 지하철이 같은 노선으로 운영중인 또 다른 노선여부

나. 경기도 철도국은 2공구의 지하철공사가 상부 경전철 교각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고 잠재적 위험에 대해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확인필요

다. 지하의 터널굴착이 공사중 또는 향후 운영중에 경전철 교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라. 해당구간은 심지어 지진 발생의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이고 지반침하, 지하수침투 등에 특히 취약한 단층파쇄대가 상당 구간 터널을 관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위험노선을 피하지 않는 이유확인

* 참고자료 : 충남 금산, 구례터널 단층파쇄대 원인으로 붕괴

* 참고자료 : SRT 성남시 교통도로국, 단층파쇄대 관통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부본선설치 거절

마. 구간이 중첩되는 교각의 파일은 풍화암에 살짝 박혀있는 수준에 불과해 만일의 사태(지진등의 재난)에 경전철의 안전은 보장하기 힘듬) 중첩구간 경전철 모든 교각의 파일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의 입장

5. 단층-경전철-지하철의 무리한 중첩 노선에 공사를 강행하여, 재난시 연쇄작용에 의해 경전철의 위험이 배가될 가능성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대책.

가. 본 7호선 연장노선의 2공구 공사와 철도 운행이 의정부 경전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필요

나. 향후 의정부의 해당 지하철 중첩구간에서 경전철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원인분석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문제해결 필요(단서조항 반영)

다. 활성단층 지대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해당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설계변경 및 시공하여 도민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 방안을 강구필요

*참고자료 :　‘GTX-A 청담동 대책위’(청담대책위) 파쇄대, 지층이 깨진 단층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요구

보충자료 : 붙임자료 4건

2020년 11월 3일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